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1    추천:540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605 25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459 231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707 253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4100 256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889 25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682 22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614 22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946 238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2 15196 5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278 26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4008 22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4027 23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739 226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410 236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513 232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396 234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213 220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478 233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436 239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410 236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