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396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56 현대·기아차, 中 판매 4개월 만에 반등 베타뉴스 2016-05-05 2 2457 635
12755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KBS뉴스 2016-05-04 0 2596 618
12754 현중, 저성과자 3천명 잘린다, 다음 주부터 작업 개시 정년 전 해고 2016-05-04 0 2702 626
12753 현대중공업 '해고 쓰나미' 공포에 노조 '투쟁 예고' 시사저널 2016-05-04 0 2627 648
12752 잘못하면, 700만대도 깨진다, 이익도 4조 5천억원 밑으로... 어쩌다 폭망 2016-05-04 1 2431 587
12751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 대표님 2016-05-04 0 2310 605
12750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04 5 2386 576
12749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OBS뉴스 2016-05-04 0 2457 583
12748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기아차 선방, 현대차 부진 - KTB 조선비즈 2016-05-04 0 2413 575
12747 현대차, 한국·중국 이어 미국도 휘청…800만대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2016-05-04 0 2390 591
12746 현대차 '착한기변'에…렌터카 '나 떨고있니' 서울경제 2016-05-03 0 2431 556
12745 고객에게 불행한,노예같은,불공정한,불편한,미끼 유인 판촉이다 판촉 감별사 2016-05-03 0 2705 573
12744 차라리 땡 처리 해서 매우 싸게 팔아 치워라~~ 땡 처리 2016-05-03 0 2242 568
12743 현대차, 그랜저 신차교환…고객 잡기 '초강수' 미래경제 2016-05-03 0 2438 541
12742 "그랜저 1년 타고 신형으로 바꾸세요"…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 진행 쿠키뉴스 2016-05-03 0 2195 553
12741 4월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현대 5.5 % 감소 기아 15.9% 감소 뉴스웨이 2016-05-03 0 2186 560
12740 장마감 후 공시-현대,1분기 152만288대 판매,전년比 6.2%↓外 뉴시스 2016-05-03 0 2120 667
12739 르노삼성 ‘시간당 60대’…현대차 ‘생산성’ 압도 왜? 컨슈머타임스 2016-05-03 0 2209 581
12738 현기차, 박통의 이란 42조원 프로젝트에서 제외 !! 뉴스핌 2016-05-03 0 2158 567
12737 현대·기아차, 이란 수출길 ‘잰걸음'..올해 6만대 목표 뉴스핌 2016-05-03 0 2308 590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