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512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74 355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86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609 473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442 396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535 382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207 403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87 380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536 387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81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96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129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228 345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202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99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81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90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84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331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64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82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