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372    추천:508 2015-12-11 11:12:01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09:48:39



해외파견 교육에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신하다 과중한 업무 끝에 연말 돌연사한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H그룹 재고관리팀 과장 김모씨(40)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김씨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부전을 야기했고, 김씨는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회사의 해외재고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했고, 김씨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돼 김씨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며 "김씨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총 60시간3분을 일했는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업무량이었다. 김씨는 이 직전 4주 동안에도 1주 평균 58시간43분을 근무했고,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5시간33분 근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기 6일 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김씨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을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과로를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쯤 후였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추천하기

1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76 한겨레---현대기아차, 중국에서 ‘900만원 파격 할인’ 왜? 보도 2015-08-09 0 2808 446
9775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보도 2015-08-09 0 2897 476
9774 미디어스---법원, ‘단협 이행하라’는 연합 노조 가처분 기각 기사 2015-08-09 0 2825 465
9773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보도 2015-08-09 0 2745 435
9772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법원 2015-08-09 0 2843 467
9771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법원 2015-08-09 0 2806 462
9770 당신은,,, 현대차의 자발적 노예가 목표였습니까. 푸어 2015-08-09 0 3151 442
9769 그들잔치 쌍칼 2015-08-09 0 2937 442
9768 노무개혁 호상 2015-08-08 0 3495 431
9767 재벌개혁 똥퍼 2015-08-08 0 3060 428
9766 붕가붕가 꽃뱀 2015-08-08 0 3241 435
9765 미래경제---현대·기아차, 내수점유율 3개월 만에 반등…70% 눈앞 보도 2015-08-07 0 2920 438
976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올해 내수 점유율 70% 달성하나?… 3개월만에 반등 보도 2015-08-07 0 2810 422
9763 시사저널---현대·기아차, 7월 유럽에서 날고 중국에서 기었다 언론 2015-08-07 0 2942 435
9762 뉴스웨이---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확대 팔 걷었다 기사 2015-08-07 0 2962 438
9761 [KJtimes---롯데그룹 급여, 10대 그룹 중 '꼴찌'...1위는 현대차 보도 2015-08-07 0 3072 434
9760 에너지경제---현대차, 10대 그룹 중 평균임금 '1위'… 롯데는 ‘꼴찌’ 보도 2015-08-07 0 2941 496
9759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⑦]고성능차 프로젝트 완수할 ‘팀 정의선’…완벽한 합을 찾아라 기사 2015-08-07 0 2946 450
9758 미디어펜---"반값 전쟁" 뛰어든 현대차의 한 수 "차이나네" 기사 2015-08-07 0 2868 439
975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中 시장 매출 감소…도요타는 약진<배런스> 언론 2015-08-07 0 2845 465

[first]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