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390    추천:508 2015-12-11 11:12:01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09:48:39



해외파견 교육에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신하다 과중한 업무 끝에 연말 돌연사한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H그룹 재고관리팀 과장 김모씨(40)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김씨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부전을 야기했고, 김씨는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회사의 해외재고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했고, 김씨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돼 김씨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며 "김씨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총 60시간3분을 일했는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업무량이었다. 김씨는 이 직전 4주 동안에도 1주 평균 58시간43분을 근무했고,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5시간33분 근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기 6일 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김씨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을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과로를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쯤 후였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추천하기

1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56 전자신문---현대차, 로봇을 입다.... 고령자용 착용 로봇 H-LEX 첫 공개 기사 2015-08-07 0 3003 468
9755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작년 해외매출 3조2000억↑…국내매출도 1조2000억↑00 보도 2015-08-07 0 2895 456
9754 뉴시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제안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2901 443
9753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그랜저·신형 K5 기사 2015-08-07 0 2845 465
9752 프레스맨---현대차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적용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3131 441
9751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똥물 2015-08-07 0 3056 453
9750 그래, 완전히 X 돼봐라 X된 사나이 2015-08-07 0 3100 433
9749 삼성역 지하철 구내역 왕 거지가 되는 게 더 맘 편하지 왕 거지 2015-08-07 0 3335 438
9748 퍼온 글---땅 투기꾼 정몽구 때문에..흉기차 시총 20조나 날라갔고 퍼온 글 2015-08-07 0 3003 445
9747 퍼온 글---국민연금이 곧 거덜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퍼온 글 2015-08-07 0 3026 458
9746 국민연금은 정씨 일가 퇴진 압박 주주 2015-08-07 0 2885 412
9745 현대차는 포니 정에게 돌려줘라! 몽멍 2015-08-07 0 2858 428
9744 HOOC---현대차, “수출용 차에만 더 좋은 에어백 단다는 것은 오해” 기사 2015-08-06 0 2868 429
9743 에너지경제---현대차 입사 전략? '기본기의 기본' 갖춰라 기사 2015-08-06 0 2884 431
9742 아프리카, 호주에 각각 공장을 지어 봐 복날 개작두 2015-08-06 0 2873 422
9741 퍼온 글---흉기차 망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퍼온 글 2015-08-06 0 3056 421
9740 퍼온 글---흉기차 주주들의 피눈물..주주들 돈날린게 20조원. 퍼온 글 2015-08-06 0 2890 421
9739 폐기물 묻은 곳에 모조리 생매장해라 고사포 2015-08-06 0 2991 417
9738 퍼온 글---침수 중고차 전액환불 판결 퍼온 글 2015-08-06 0 3146 439
9737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법원 2015-08-06 0 2874 440

[first]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