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284    추천:508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1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76 동아일보---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보도 2015-08-28 0 2733 450
1017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28 0 2802 462
10174 정몽구의 오판 짝퉁 애국자 2015-08-28 0 2913 453
10173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28 0 2834 442
10172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8 0 3157 437
10171 이례적으로 최고 대신 '보통' 강조, 현대차 광고 영상 광고쟁이 2015-08-28 0 2863 452
10170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해고 당하면... 어차피 종친 인생 2015-08-27 0 3165 441
10169 총회 장소를 정하는 법 게시판 2015-08-27 4 4227 451
10168 막걸리+ 칵테일의 사랑은 최고 참여 노조원 2015-08-27 1 3030 427
10167 일반직지회 총회 및 임원 선출 사무장 2015-08-27 0 4184 446
10166 <따옴>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왕소송 2015-08-27 0 2968 440
10165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소송 중독 2015-08-27 0 3127 455
10164 YES   OR   NO 딸랑딸랑 2015-08-27 0 2778 437
10163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예고 꼼아닌 2015-08-27 0 3046 434
10162 윤여준 "무슨 중세 시절, 궁정 정치도 아니고"..박 대통령 비판 펌 2015-08-27 0 2686 435
10161 대우 김우중 보다 더 통 크게 짝퉁 회장 2015-08-27 0 2826 431
10160 뚜러펑~~ 그 전에 망한다면 뚜러펑 2015-08-27 0 2868 440
1015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703 428
10158 답답한 친구, 정몽구는 왜 반성문을 쓰질 않나? 반성문 2015-08-27 0 2823 429
10157 회사 꼴이 여기 저기 똥 싸고 있네~~ 단무지 2015-08-27 0 2791 439

[first]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