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311    추천:508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1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36 퍼온 글---이런 추세라면 다시 하이닉스에 밀릴 듯 퍼온 글 2015-08-04 0 2720 429
96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이맘때 시총이 50조,현재 30조..20조원 증발.[1] 퍼온 글 2015-08-04 0 2824 443
9634 퍼온 글---현대차 주가보면 수만명 떼죽음 하겠어여 퍼온 글 2015-08-04 0 2846 442
9633 퍼온 글---현대차그룹은 망하게 하고 한전은 살리는 현대차 그룹--[9] 퍼온 글 2015-08-04 0 2779 428
9632 올 1분기 북미 판매 법인 1천억원 적자 아뿔싸 2015-08-04 0 2718 446
9631 미국에서 대당 평균 260 만원 인센티브 실시, 국내 고객이 알면 폭동이 일어나겠군~~ 성난 고객 2015-08-04 0 2787 432
963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美판매 6.7%↑…점유율 8.4%(종합) 뉴스 2015-08-04 0 2660 418
9629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8-04 0 2993 442
9628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보도 2015-08-04 0 2899 447
9627 경향신문---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 보도 2015-08-04 0 3104 455
9626 7월 현대 해외공장 판매 10.7 % 감소 ,기아차 11.5 %  감소, 중국공장 판매량 최대 감소폭 기록 아뿔싸 2015-08-04 0 2847 437
962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869 435
9624 소비자가 직접 심판해야 소비자 2015-08-04 0 2769 420
9623 롯데그룹 세무 조사 세무 조사 2015-08-04 0 2914 436
9622 어떤 놈은 외 아들이라고 회사를 그냥 쳐먹을려고 하네 망치 2015-08-04 0 2738 412
9621 경영진 비리 내발 고발 할 거 없나? 내부 고발 2015-08-04 0 2904 423
9620 재벌~놈들의 추태 하몽 2015-08-04 0 2808 442
9619 퍼온 글---현대차 계속 되는 판매부진 위기탈출 해법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998 435
9618 이게 현대차의 미래 팩트다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선지자 2015-08-03 0 3040 436
9617 제 2 IMF 도래 !!! 정재암 2015-08-03 0 3151 459

[first]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