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340    추천:508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599 414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3971 418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11 419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3387 440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3039 399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3185 397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913 40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982 406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991 409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899 403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794 400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3230 413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3162 415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858 407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3054 410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3020 410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3035 40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3192 400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4009 417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989 413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