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309    추천:508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245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693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3143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458 22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637 269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4026 231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526 24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476 216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4091 237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605 229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515 210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608 218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658 221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451 222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420 22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373 27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730 228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370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779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344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