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401    추천:509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680 254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427 270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288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249 227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304 221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263 252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460 252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240 245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244 232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863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416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092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172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161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371 252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487 253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190 230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128 217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08 222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3085 239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