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2352    추천:535 2015-12-11 11:17:43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입력 : 2015.12.06 09:09|수정 : 2015.12.06 10:06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말 김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김씨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김씨가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102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22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35 455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761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78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760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791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879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867 425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07 422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09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780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06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777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859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30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31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688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868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850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15 446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