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2378    추천:535 2015-12-11 11:17:43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입력 : 2015.12.06 09:09|수정 : 2015.12.06 10:06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말 김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김씨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김씨가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102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3152 245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3228 251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3647 220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3406 228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3170 239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3103 228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3062 205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3408 214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3989 226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3426 231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3439 232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3976 215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3454 250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3541 232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3141 206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3488 215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3329 223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3193 214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3340 212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3313 224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