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03    추천:504 2015-12-11 11:22:07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박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등록 :2015-12-10 21:48수정 :2015-12-10 22:30



청와대 내부 검토 알려져

YS 금융실명제가 마지막사례

명령 발동땐 바로 국회 찬반 부쳐야

사실상 대통령의 ‘직권상정’



헌법재판소가 1996년 정한 요건

현재 상황엔 맞지 않아

“야 엄청난 반발 부를 것”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초강경 차선책’을 실행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고려해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 여론 조성을 통한 국회 압박을 시도하되,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 뭔가 차선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관계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내부에서 법안 처리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인 ‘긴급명령’을 통해 노동 관련 5개 법안 등을 발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년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긴급명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곧바로 이를 찬반에 부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효과 측면에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쟁점법안 직권상정인 셈이다.



하지만 헌법상 긴급명령 발동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1996년 결정에서 “긴급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 존재(우려가 아닌 현실적 발생) △국회 폐회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긴급명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추천하기

1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96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조원 Q 2015-08-03 0 2961 433
9595 재벌그룹 총수들? 차라리 남몰래 역외펀드를 만들까?? 레미제라블 2015-08-03 0 2867 436
9594 퍼온 글---기름값 하락 수혜주는 한국전력임 퍼온 글 2015-08-03 0 2959 455
9593 퍼온 글---현대차 실적회복 그리고 주가회복 가능성 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716 438
9592 서울경제---특징주]한국전력,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시총 2위 회복 기사 2015-08-03 0 2780 428
9591 뉴스웨이---현대차 3인방, 7월 판매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급제동’…시총 추락 기사 2015-08-03 0 2725 423
9590 뉴스웨이---포커스,  ‘현대차 VS 토요타’ 수소차 현주소 보도 2015-08-03 0 2849 429
9589 퍼온 글---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2조2300억,현대차 1조7500억 그런데 주가는 퍼온 글 2015-08-03 0 2843 413
9588 제 정신이 아니구만.... 항전 한전 2015-08-03 0 2811 420
9587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안선놈 2015-08-03 0 3248 417
9586 폭염에 으르렁 몽몽 거리는 복날 개작두 2015-08-02 0 3164 425
9585 이따위 이런 짓 할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따위 2015-08-02 0 3137 434
9584 돈이 너무 많아도 골치가 아프고 전 가족이 쪽팔려~~" 임직원 2015-08-02 0 3492 441
9583 인간이란 똑 같은데..., 차라리 아버지 나라가 살기가 더 편한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8-02 0 2825 434
9582 나 같으면 나잘란 박사 2015-08-02 0 3086 460
9581 조선비즈---"쇳물에서 자동차까지"...현대차 엔진 빼고 다 만드는 이곳 보도 2015-08-02 0 3107 456
9580 아주경제---자동차업계, ‘속전속결’ 임단협 마무리... 위기의 현대·기아차 주목 보도 2015-08-02 0 3013 442
9579 현기차가 언론, 홍보 전략 면에서, 국민들은 완전히 네다바이 당하지 않는다 네다바이꾼 2015-08-02 0 2863 467
9578 네다바이 란? 국어 2015-08-02 0 4261 469
9577 매일일보---현대·기아차, 친환경신차로 선두 굳히기 ‘가속페달’하반기 기사 2015-08-02 0 2781 447

[first]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