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438    추천:508 2015-12-11 11:24:27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개각 움직임 관해 "전혀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12-11 08:48:45 송고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동됐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처분 또는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맥락에서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건이 엄격하고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움직임에 관해 "개각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기림 기자(girin@)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3462 261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4113 237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3356 232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3307 227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768 253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3333 237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672 261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573 241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3395 352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3428 231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3385 236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3289 229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3339 250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3532 240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3305 242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3524 246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616 247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281 238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791 276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649 270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