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427    추천:508 2015-12-11 11:24:27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개각 움직임 관해 "전혀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12-11 08:48:45 송고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동됐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처분 또는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맥락에서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건이 엄격하고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움직임에 관해 "개각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기림 기자(girin@)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735 267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651 253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863 242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754 219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568 261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3308 256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790 244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451 222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367 243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318 237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404 231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670 243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4293 226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568 240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532 253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591 232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3309 239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780 238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792 220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565 250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