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651    추천:492 2015-12-11 11:26:39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7 18:27



법원이 2013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1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7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의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 사내하청지회 아산지회장, 대학생 등이다.



▲ 2013년 7월 20일 현대자동차 버스시위대 참가자들이 울산 현대차 공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조선일보DB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기획단’이 마련한 결의대회를 하면서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회사 최고위층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차 공장 울타리 25m를 무너뜨렸다.



일부는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공장 진입을 막는 현대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져 5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2800만원 상당의 울타리를 무너뜨렸다. 또 시위대를 막으려는 회사 보안요원 57명과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 10여명을 다치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성, 범행기간, 횟수, 피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757 362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539 378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3202 425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3059 386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3127 380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469 385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3238 355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3269 348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3137 364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3179 385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581 388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407 366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675 358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674 376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468 367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474 370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3337 362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417 368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552 392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766 390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