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669    추천:492 2015-12-11 11:26:39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7 18:27



법원이 2013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1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7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의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 사내하청지회 아산지회장, 대학생 등이다.



▲ 2013년 7월 20일 현대자동차 버스시위대 참가자들이 울산 현대차 공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조선일보DB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기획단’이 마련한 결의대회를 하면서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회사 최고위층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차 공장 울타리 25m를 무너뜨렸다.



일부는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공장 진입을 막는 현대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져 5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2800만원 상당의 울타리를 무너뜨렸다. 또 시위대를 막으려는 회사 보안요원 57명과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 10여명을 다치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성, 범행기간, 횟수, 피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747 365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691 387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654 366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3307 344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3354 367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3389 367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3362 354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3253 367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3204 368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508 379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902 386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3074 351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3110 347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3436 335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3368 360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3291 345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851 352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756 362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490 378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390 416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