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7    추천:495 2015-12-11 11:58:39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380 454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3213 456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383 439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3116 447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2995 432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3010 429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2975 409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942 426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830 406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953 424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3250 429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818 444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3246 420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2976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574 428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3138 410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754 421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3034 428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408 484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3109 447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