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9    추천:497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추천하기

1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36 웃기는 미친 년 놈들... 기업 비사 2015-08-14 0 2932 446
9935 유명한 박씨들 입보살 2015-08-14 0 2958 443
9934 그는... 이롷게 해고되었다! 노과장 2015-08-14 0 3129 458
9933 연합뉴스---현대차 中톈진항 피해 최대 1천600 여억원에 이를 듯 보도 2015-08-14 0 2986 459
9932 6개월간 40번 이상 회의를 했었다 인사부 2015-08-13 0 3270 453
9931 감봉 징계자, PIP 교육생들 과연 웃을 수 있을까? PIP 2015-08-13 0 3322 439
9930 양재동 분류 할 것?? 최하위 5% 해고 ...역시 통 큰 해고~~... 모두 호상 하시길... 통 큰 해고 2015-08-13 0 3344 438
9929 일반직 이렇게 마구 잘라서 경비 절감 한 돈으로 무얼 하나??? 짝퉁 부회장 2015-08-13 0 3157 446
9928 사라지는 자와 살아 남는 자 놈놈놈 2015-08-13 0 3090 449
9927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회사 끝~~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3082 434
9926 광고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반 롯데 비난 여론을 막고 있다 반 롯데 2015-08-13 0 2986 467
9925 민중의 소리---중국 톈진 폭발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뭉클한 메시지 기사 2015-08-13 0 2922 432
9924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 2015-08-13 0 2995 426
9923 012부대 ,,좃됐다 해고기준 2015-08-13 0 3178 434
9922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 중국서는 '쩔쩔' 브라질·인도서 '승승장구' 보도 2015-08-13 0 2681 437
9921 아슬란 판매대책 단종 2015-08-13 0 2885 419
9920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 궁즉통 2015-08-13 0 2853 433
9919 뉴스웨이---현대차 ‘임금피크제’ 강행, 노사관계 영향은? 기사 2015-08-13 0 2912 420
9918 오토데일리---현대차그룹,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얼마 써낼까?’ 보도 2015-08-13 0 2786 427
9917 현대건설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참여한다 임직원 2015-08-13 0 2816 449

[first]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