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8    추천:497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추천하기

1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898 409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3025 436
9174 팝콘뉴스---체면 구긴 현대차 정몽구…노동부 장관의 '쌍용차 비교' 발언 보도 2015-07-16 0 2862 421
9173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1] 퍼온 글 2015-07-16 0 2832 424
9172 MK뉴스---현대차 ELS 절반이상 원금손실구간 진입 기사 2015-07-16 0 2880 449
9171 pip갈래, 노무총수 똥먹을래, 갈림길 2015-07-16 0 3472 403
9170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ㅈ 물고 XX 해라 ~~ 복날 개작두 2015-07-16 0 3868 414
9169 예네들은 비극의 종말 2015-07-16 0 3235 406
9168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노예계약 2015-07-16 0 3130 385
9167 TV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는...현대차 정의선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선지자 2015-07-16 0 3530 404
9166 노무 실세 때문이야~~ 노무호상 2015-07-16 0 3090 408
9165 이뉴스---반소당한 김현중 전여친 "기일 전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왜? 기사 2015-07-16 0 2922 405
9164 법원이 좋다 ---임신 사실 조회서 ?? 모든 게 한 번에 왕창 해결된다~~ 소송 동네 2015-07-16 0 3103 399
9163 뉴시스---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17일 코스피 상장 언론 2015-07-16 0 2999 391
9162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크레타', 印서 SUV 돌풍?...사전예약 1만대 기사 2015-07-16 0 2910 397
9161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지난달 브라질서 점유율 10% 첫 달성 언론 2015-07-16 0 2804 409
9160 잘 팔리면  뭐 하나?, 현지 헤알화가 폭락했는데... ,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 헷갈리우스 2015-07-16 0 2890 387
9159 퍼온 글---현대차 주가에 대한 고찰 퍼온 글 2015-07-16 0 2884 402
9158 퍼온 글---현대차 귀족노조 해체없이 주가상승 절대없다.년봉 1억 돌파.[1] 퍼온 글 2015-07-16 0 3308 415
91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7-16 0 2859 406

[first]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