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9    추천:508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1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2853 425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2893 437
9454 이데일리---현대차, 허위사실 유포·악플 강경 대응 나섰다 보도 2015-07-27 0 3188 450
9453 아시아경제---배설 후손들의 반격…"경찰 무혐의 처리는 편파 수사" 기사 2015-07-27 0 2810 429
9452 뉴스웨이---영남대, 현대차그룹 CEO 출신대학 3위 보도 2015-07-27 0 2930 421
9451 크게 감사 합니다!!~` 본인의 투쟁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레미제라블 2015-07-27 0 2978 411
9450 아이뉴스24---기아차, 2Q 신차 덕에 선방…중국 부진은 우려 보도 2015-07-27 0 2787 426
9449 머니투데이뉴스---현대차 주가 떨어지는 이유, 알고보니 BMW가… 기사 2015-07-27 0 2720 414
9448 퍼온 글---삼성전자 올해 임금동결 선언..현대차는? 퍼온 글 2015-07-27 0 2942 395
9447 내 말 안 듣고 선지자 2015-07-27 0 2908 413
9446 퍼온 글---환율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1] 퍼온 글 2015-07-27 0 2733 408
9445 이데일리---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법원 2015-07-27 0 2631 423
9444 YTN---'기내서 쏟은 라면'..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나? 방송 2015-07-27 0 2670 397
9443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7 0 2921 410
9442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우린 창녀다, ,,돈,, 돈,,,돈을 달라~~ pip노예 2015-07-27 0 2938 406
9441 옙^^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 또다른 꼼수 2015-07-26 0 3204 406
9440 노무팀을 해체하면 창조경영 2015-07-25 0 3075 427
9439 노동자 연대---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보도 2015-07-25 0 2901 430
9438 AutoM---현대차그룹, 주요 6개 계열사 2Q 성적표 봤더니 ... 기사 2015-07-25 0 2937 428
9437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보도 2015-07-25 0 2903 428

[first]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