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0    추천:508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3563 263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4288 269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600 273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3431 245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3384 225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744 238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3398 233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3431 233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3352 230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3355 228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6015 261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576 260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837 236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742 245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647 248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4271 234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611 237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3220 250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3199 224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546 248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