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OSEN 조회수: 2361    추천:520 2015-12-15 18:48:19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l 2015.12.15 14:45



[OSEN=이슈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의 실형 선고에는 장기간 탈세로 조세 정의 훼손, 차명 주식과 조세 피난처의 유렁 회사 등 유죄가 분명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이재현 CJ 회장의 개인 재산 불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현 CJ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편, 이재현 CJ 회장은 이날도 신장 이식 수술로 건강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여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Copyright © OSEN ]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8 2859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6 2880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61 4788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9 7034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4 3559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8 376 18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7 382 14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7 2843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5 3013 1054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4 2734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3030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6 3146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6 3260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6 3175 525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62 2706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5 2678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7 2548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80 3171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73 2828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8 2971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