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5    추천:545 2015-12-18 16:44:16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12:00: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달의 시용기간 근무평정 후 큰 문제가 없을 때 정규근로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W사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1월28일 '1개월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29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W사의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연달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W사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르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용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운 기자(kukoo@)



추천하기

1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2864 425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2904 440
9454 이데일리---현대차, 허위사실 유포·악플 강경 대응 나섰다 보도 2015-07-27 0 3199 450
9453 아시아경제---배설 후손들의 반격…"경찰 무혐의 처리는 편파 수사" 기사 2015-07-27 0 2823 429
9452 뉴스웨이---영남대, 현대차그룹 CEO 출신대학 3위 보도 2015-07-27 0 2941 421
9451 크게 감사 합니다!!~` 본인의 투쟁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레미제라블 2015-07-27 0 2990 411
9450 아이뉴스24---기아차, 2Q 신차 덕에 선방…중국 부진은 우려 보도 2015-07-27 0 2798 426
9449 머니투데이뉴스---현대차 주가 떨어지는 이유, 알고보니 BMW가… 기사 2015-07-27 0 2731 414
9448 퍼온 글---삼성전자 올해 임금동결 선언..현대차는? 퍼온 글 2015-07-27 0 2952 395
9447 내 말 안 듣고 선지자 2015-07-27 0 2918 413
9446 퍼온 글---환율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1] 퍼온 글 2015-07-27 0 2743 408
9445 이데일리---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법원 2015-07-27 0 2641 423
9444 YTN---'기내서 쏟은 라면'..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나? 방송 2015-07-27 0 2680 397
9443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7 0 2931 410
9442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우린 창녀다, ,,돈,, 돈,,,돈을 달라~~ pip노예 2015-07-27 0 2949 406
9441 옙^^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 또다른 꼼수 2015-07-26 0 3215 406
9440 노무팀을 해체하면 창조경영 2015-07-25 0 3086 427
9439 노동자 연대---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보도 2015-07-25 0 2912 430
9438 AutoM---현대차그룹, 주요 6개 계열사 2Q 성적표 봤더니 ... 기사 2015-07-25 0 2948 428
9437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보도 2015-07-25 0 2914 428

[first]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