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6    추천:544 2015-12-18 16:46:3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등록 일시 [2015-12-18 12: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맺은 시용(試用)계약 직원이라도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W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이후 큰 흠이 없을 때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1월 28일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W사의 해고 통지는 최씨와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최씨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통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1항과 W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W사는 2심에서 근로기준법 등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측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1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36 웃기는 미친 년 놈들... 기업 비사 2015-08-14 0 2951 446
9935 유명한 박씨들 입보살 2015-08-14 0 2978 443
9934 그는... 이롷게 해고되었다! 노과장 2015-08-14 0 3146 458
9933 연합뉴스---현대차 中톈진항 피해 최대 1천600 여억원에 이를 듯 보도 2015-08-14 0 3002 459
9932 6개월간 40번 이상 회의를 했었다 인사부 2015-08-13 0 3288 453
9931 감봉 징계자, PIP 교육생들 과연 웃을 수 있을까? PIP 2015-08-13 0 3338 439
9930 양재동 분류 할 것?? 최하위 5% 해고 ...역시 통 큰 해고~~... 모두 호상 하시길... 통 큰 해고 2015-08-13 0 3360 438
9929 일반직 이렇게 마구 잘라서 경비 절감 한 돈으로 무얼 하나??? 짝퉁 부회장 2015-08-13 0 3173 447
9928 사라지는 자와 살아 남는 자 놈놈놈 2015-08-13 0 3107 449
9927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회사 끝~~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3100 434
9926 광고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반 롯데 비난 여론을 막고 있다 반 롯데 2015-08-13 0 3002 467
9925 민중의 소리---중국 톈진 폭발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뭉클한 메시지 기사 2015-08-13 0 2940 432
9924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 2015-08-13 0 3012 426
9923 012부대 ,,좃됐다 해고기준 2015-08-13 0 3195 434
9922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 중국서는 '쩔쩔' 브라질·인도서 '승승장구' 보도 2015-08-13 0 2698 437
9921 아슬란 판매대책 단종 2015-08-13 0 2903 419
9920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 궁즉통 2015-08-13 0 2872 433
9919 뉴스웨이---현대차 ‘임금피크제’ 강행, 노사관계 영향은? 기사 2015-08-13 0 2930 421
9918 오토데일리---현대차그룹,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얼마 써낼까?’ 보도 2015-08-13 0 2804 427
9917 현대건설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참여한다 임직원 2015-08-13 0 2833 449

[first]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