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420    추천:539 2015-12-28 09:56:02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디지털뉴스팀



세월호 유족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세븐럭카지노.





홍씨는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의 글은 트위터 팔로워 1800명에게 실시간으로 퍼졌다.



홍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명예훼손·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로 GKL과 홍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96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조원 Q 2015-08-03 0 2988 433
9595 재벌그룹 총수들? 차라리 남몰래 역외펀드를 만들까?? 레미제라블 2015-08-03 0 2895 436
9594 퍼온 글---기름값 하락 수혜주는 한국전력임 퍼온 글 2015-08-03 0 2985 455
9593 퍼온 글---현대차 실적회복 그리고 주가회복 가능성 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741 438
9592 서울경제---특징주]한국전력,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시총 2위 회복 기사 2015-08-03 0 2805 428
9591 뉴스웨이---현대차 3인방, 7월 판매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급제동’…시총 추락 기사 2015-08-03 0 2751 423
9590 뉴스웨이---포커스,  ‘현대차 VS 토요타’ 수소차 현주소 보도 2015-08-03 0 2875 430
9589 퍼온 글---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2조2300억,현대차 1조7500억 그런데 주가는 퍼온 글 2015-08-03 0 2869 414
9588 제 정신이 아니구만.... 항전 한전 2015-08-03 0 2836 420
9587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안선놈 2015-08-03 0 3274 417
9586 폭염에 으르렁 몽몽 거리는 복날 개작두 2015-08-02 0 3189 425
9585 이따위 이런 짓 할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따위 2015-08-02 0 3161 434
9584 돈이 너무 많아도 골치가 아프고 전 가족이 쪽팔려~~" 임직원 2015-08-02 0 3516 441
9583 인간이란 똑 같은데..., 차라리 아버지 나라가 살기가 더 편한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8-02 0 2848 434
9582 나 같으면 나잘란 박사 2015-08-02 0 3109 460
9581 조선비즈---"쇳물에서 자동차까지"...현대차 엔진 빼고 다 만드는 이곳 보도 2015-08-02 0 3130 456
9580 아주경제---자동차업계, ‘속전속결’ 임단협 마무리... 위기의 현대·기아차 주목 보도 2015-08-02 0 3037 442
9579 현기차가 언론, 홍보 전략 면에서, 국민들은 완전히 네다바이 당하지 않는다 네다바이꾼 2015-08-02 0 2888 467
9578 네다바이 란? 국어 2015-08-02 0 4286 470
9577 매일일보---현대·기아차, 친환경신차로 선두 굳히기 ‘가속페달’하반기 기사 2015-08-02 0 2805 447

[first]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