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357    추천:537 2015-12-28 09:56:02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디지털뉴스팀



세월호 유족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세븐럭카지노.





홍씨는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의 글은 트위터 팔로워 1800명에게 실시간으로 퍼졌다.



홍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명예훼손·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로 GKL과 홍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893 321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529 26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593 248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582 247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4086 253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806 268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953 256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4121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4047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945 261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703 225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761 236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264 239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796 242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449 260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591 231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39 254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4072 249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370 249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399 242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