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2355    추천:523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3013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52 439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927 442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66 428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51 440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2997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120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55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814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52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823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828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90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807 424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908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428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50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64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56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48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