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2376    추천:523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758 267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673 253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886 242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776 219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590 261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3331 256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812 245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473 223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390 243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340 237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427 231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693 243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4316 226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593 240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558 253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617 232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3334 239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806 238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817 220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590 250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