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2443    추천:528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3013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53 439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927 442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66 428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51 440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2997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120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56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814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52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825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829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90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807 424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908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428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50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64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56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49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