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2479    추천:529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2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5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30조 아래로 추락…앞날도 '깜깜' 언론 2015-06-10 0 3187 409
8355 퍼온 글--메트로신문--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6-10 0 3709 409
8354 퍼온 글---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글로비스에 선투(先投)하는 이유...[2] 퍼온 글 2015-06-10 0 3305 412
8353 왠, 부회장 똥파리 2015-06-10 0 3561 403
8352 몽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 주주 2015-06-10 0 3366 387
8351 눈물의 비데오를 언제 찍나??,,, 먹튀 ~~~ 용의 눈물 2015-06-10 1 3479 393
8350 망하는 회사는 역시 단순한 가 벼 현대 스타일 2015-06-10 0 3645 385
8349 이 사람들아,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XX 2015-06-10 0 3398 409
8348 와우 한국경제 TV---[이슈N] 지배구조 약점 노출…현대차·SK도 `비상`. 방송 2015-06-10 0 3097 403
8347 퍼온 글---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퍼온 글 2015-06-10 0 3169 391
8346 외인 105 만주 + 기관 56 만주= 161 만주 순매도 10.4 % 대폭락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직원 2015-06-10 0 3075 391
8345 외인들, 업체 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10만주 이상 대량 매도 물량 증가 중 주주 2015-06-10 0 3163 397
8344 임원을 크게 늘린 그룹의 공통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10 0 3441 401
8343 퍼온 글---현차만 이 시점에 임원수 증가? 퍼온 글 2015-06-10 0 3449 397
8342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제 때 잘 나온다 이따위 2015-06-10 0 3270 408
8341 억울하면, 재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만직 2015-06-10 0 3132 400
8340 조선비즈---"한국 車산업, 높은 인건비·노조에 발목잡혀" 보도 2015-06-10 0 3108 402
8339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기사 2015-06-10 0 3041 397
8338 조선비즈---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보도 2015-06-10 0 3027 413
8337 이투데이---30대 그룹 임원 1년새 100명 이상 감소… ‘삼성 줄고, 현대차 늘어’ 기사 2015-06-10 0 3047 391

[first]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