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2083    추천:526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2040 536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2036 536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2019 505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2071 525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1996 526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2024 510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2086 500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2110 496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2011 503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1975 496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2033 501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2041 495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2053 465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2086 491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2103 488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2053 507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2179 541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2095 520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2055 521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2099 521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