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080    추천:504 2015-12-28 10:31:11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영향 미칠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2.28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소속 일부 지부가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에 가입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25일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 은평구·구로구·창원시·목포시·고흥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 소속이었던 이들 지부는 6~7월 지부총회 결의를 거쳐 통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통합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6월 설립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들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권한이 없고, 결의는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토론의 기회가 차단된 채 진행된 찬반투표에 의해 이뤄졌다”며 총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지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이전부터 ‘○○구 공무원노조 규약’이라는 명칭의 독자적 규약을 갖고 있고 규약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구를 두고 있는 점,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재정운영 체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노조가 경기도교육청지부·강동구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가 광양군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만 인용됐다. 이번 사건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조직형태 변경 사건’과 유사하다. 발레오 사건의 쟁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불과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발레오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독자성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188 535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157 525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143 541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285 532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077 509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152 507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123 524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245 530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109 512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137 531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225 518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330 511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235 515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107 503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2028 499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2058 515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212 507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2011 528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323 549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342 53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