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EBN 조회수: 2308    추천:511 2016-01-06 17:12:40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공정위, “유예기간 거부,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 개최해 제재 수위 결정...그 전에 처분해야 정상참작”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취득가액 10% 범위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사더보기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6-01-06 15:46



공정거래위원회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위반이란 불명예를 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그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해소해야만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에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1일까지 이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작년 7월 1일 양사의 합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제철 주식을 각각 574만5741주(4.3%)와 306만2553주(2.3%)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를 처분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5일 현대제철 주식 종가기준 처분해야할 지분 총액은 4300억원가량을 넘어선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1월 1일로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법 위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월께 양사 합병에 대한 법 적용을 공정위에 문의했고, 처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내 4300억원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2월 29일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분을 매각하면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법적 기한 안에 추가지분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대차그룹의 지분 처분 기한 연장 요청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추가지분을 처분한다면 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전원회의 상정 및 개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건이 공정위로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이비뉴스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776 424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3087 417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867 441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3162 416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3098 411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3204 408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2956 409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3083 418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783 404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809 403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3071 424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318 423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3083 417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853 387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2943 407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828 408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3193 412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2937 418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818 410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777 409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