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메트로신문 조회수: 2478    추천:544 2016-01-07 11:25:27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양성운 기자(ysw@)

0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현대차그룹에 계열사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5일 종가 기준 4339억원)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지분 매각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칙론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그룹이 매각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주식을 팔지 못해 자의든 타의든 공정거래법을 어기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 하면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출자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 지난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분 매각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제반 사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x0세계 최대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양성운 기자 ( ysw@ )



추천하기

2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5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30조 아래로 추락…앞날도 '깜깜' 언론 2015-06-10 0 3207 409
8355 퍼온 글--메트로신문--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6-10 0 3728 409
8354 퍼온 글---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글로비스에 선투(先投)하는 이유...[2] 퍼온 글 2015-06-10 0 3324 413
8353 왠, 부회장 똥파리 2015-06-10 0 3581 403
8352 몽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 주주 2015-06-10 0 3385 387
8351 눈물의 비데오를 언제 찍나??,,, 먹튀 ~~~ 용의 눈물 2015-06-10 1 3499 393
8350 망하는 회사는 역시 단순한 가 벼 현대 스타일 2015-06-10 0 3665 385
8349 이 사람들아,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XX 2015-06-10 0 3418 409
8348 와우 한국경제 TV---[이슈N] 지배구조 약점 노출…현대차·SK도 `비상`. 방송 2015-06-10 0 3117 403
8347 퍼온 글---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퍼온 글 2015-06-10 0 3190 391
8346 외인 105 만주 + 기관 56 만주= 161 만주 순매도 10.4 % 대폭락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직원 2015-06-10 0 3096 391
8345 외인들, 업체 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10만주 이상 대량 매도 물량 증가 중 주주 2015-06-10 0 3184 397
8344 임원을 크게 늘린 그룹의 공통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10 0 3462 401
8343 퍼온 글---현차만 이 시점에 임원수 증가? 퍼온 글 2015-06-10 0 3471 397
8342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제 때 잘 나온다 이따위 2015-06-10 0 3291 409
8341 억울하면, 재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만직 2015-06-10 0 3153 400
8340 조선비즈---"한국 車산업, 높은 인건비·노조에 발목잡혀" 보도 2015-06-10 0 3130 402
8339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기사 2015-06-10 0 3062 398
8338 조선비즈---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보도 2015-06-10 0 3048 413
8337 이투데이---30대 그룹 임원 1년새 100명 이상 감소… ‘삼성 줄고, 현대차 늘어’ 기사 2015-06-10 0 3068 391

[first]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