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2250 추천:538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677
519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658
524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747
545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701
548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628
526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509
511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761
502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694
505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602
496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574
503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656
499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885
490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512
476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486
488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621
492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664
511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587
507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516
504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493
498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543
533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