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1893    추천:531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192 446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336 446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244 418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278 433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74 444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282 438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275 442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60 441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181 439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566 434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96 438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62 425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305 426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144 416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214 41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521 419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14 449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175 455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01 45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604 462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