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226    추천:490 2016-01-20 17:28:5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정지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20 11:25]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세균검출 과자’를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56 한경---현대차, 한전 터 매입 1년-中 기사 2015-09-14 0 2735 512
10455 뉴스핌---중국소비자 ′현대차 촌스럽고 비싸′ 판매 ′뚝 뚝′ 보도 2015-09-14 0 2839 508
10454 차 1대도 못파는데...사표받질 못하는 지점장 부터 해고하라! 총수께 2015-09-14 0 3039 514
10453 사측에 고함! 긴급조치발동 2015-09-14 0 2944 491
10452 MK뉴스---[인사팀에게 듣는 ‘우리 회사 취업TIP 시리즈’] (1) 학점제한 없앤 삼성…역사 가중치 현대차 보도 2015-09-14 0 2981 500
10451 몽골, 로마에서 현대가 배워야 할 점은... 역사학자 2015-09-14 0 3230 507
10450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보도 2015-09-14 1 2619 491
10449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보도 2015-09-14 0 2615 462
10448 한국일보---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 공개! 취준생들 주목 보도 2015-09-14 0 2609 478
10447 헤럴드경제---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은? 자소서+영어회화 실력 보도 2015-09-14 0 2691 481
10446 회사에 돌대가리가 참 많다 !!! 채석장 2015-09-14 0 2924 489
10445 너거들도 이제 끝났다 !! ,  제2의 창조 경제의 길로 가거라 쉬운 해고 2015-09-14 1 2916 468
10444 노사정 쉬운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협의 타결 ~~ 간 차장 2015-09-13 0 3093 465
10443 방금 뉴스 강자 2015-09-13 0 3131 480
10442 연합뉴스---삼성·현대차그룹, 현금곳간 6개월새 2조7천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64 474
10441 한국경제TV---삼성·현대차그룹, 현금 보유액 6개월새 2조7,000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27 488
10440 일반직은 뭐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9-13 0 3040 490
10439 머니투데이---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기사 2015-09-12 0 2697 467
10438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기사 2015-09-12 0 2582 486
10437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9-12 0 2889 481

[first]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