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336    추천:490 2016-01-20 17:28:5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정지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20 11:25]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세균검출 과자’를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3329 375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636 367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3282 371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558 397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3233 358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3273 367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487 362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3293 375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3029 35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3155 372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465 364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638 372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442 365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848 355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370 363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3250 365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3273 363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3149 374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3145 360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3134 369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