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275    추천:511 2016-01-20 17:57:55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입력 2016-01-18 10:30  



-경찰청 내부망에 부당관행 지적 글 올리자 감봉 징계

-1, 2심 재판부 “의견표명 보장해야” 직원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찰 내부 부당관행을 고발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경찰서장이 법원으로부터 1, 2심 연달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경찰서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A경위는 군사용 총기를 불법 수입한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을 넘어 영화소품용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을 수입허가해주고 있는 관행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수입허가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2009년 경찰청은 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고 그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맡겨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고 지구대로 발령받았다.



2014년 4월 A경위는 3년전 자신이 확인한 부당관행을 경찰청 인터넷 내부망 게시판에 고발했다. 해당 글엔 ‘지휘부가 영화진흥위의 로비에 넘어가 법규를 어겼다’,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수뇌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속 경찰서는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며 A경위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A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경위의 글은 다소 과장됐지만 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총기 수입허가권을 위임한 경찰 내부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총기 수입허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의견 표명이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경위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전 지휘부가 로비에 넘어갔다고 글을 쓴 점도 징계사유”라며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가 총기 불법수입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로부터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 측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영화소품용 총기수입을 허가하는 관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



추천하기

1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96 걱정일세 ~~ ,  앞뒤 퇴로가 다 막혔다 ~~ 독 안에 든 쥐 2015-08-10 0 2996 460
9795 퍼온 글---흉기차 직원 년봉 1억원,BMW 7천만원,도요타 8천만원..[3] 퍼온 글 2015-08-10 0 3474 441
9794 퍼온 글---상반기 대기업 어닝쇼크 도미노..하반기도 어렵다(뉴시스) 퍼온 글 2015-08-10 1 2852 466
9793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 34%로 추락!![1] 퍼온 글 2015-08-10 0 2779 436
9792 퍼온 글---흉기차는 땅파서 경영하나? 퍼온 글 2015-08-10 0 2804 453
9791 퍼온 글---1억씩 받아처먹으면서 더 달라는 돼지샛끼들...[1] 퍼온 글 2015-08-10 0 2789 430
9790 퍼온 글---현대차 직원년봉 4000~5000이상주면 1~2년내 현대차 망한다. 퍼온 글 2015-08-10 0 3407 441
9789 현대차, 국내차 페인트 칠 7번, 미국차 14번 칠한다고 채널 A 폭로 ~~ 폭로 2015-08-10 0 3377 427
9788 현대차에는 이런 사려 깊은 경영진은 없나?? 항전 한전 2015-08-10 0 2869 427
9787 어쩜 현대차와 똑 같나?? 애국심 2015-08-10 0 3082 435
9786 생 새우 7마리, 냉동 새우 2마리 갈아 넣은 것, 아몬드 쵸코볼 25개와 12개의 차이는 이렇다 반 롯데 2015-08-10 0 3533 415
9785 직원 수당 50만원 삭감,판매 안 되는 것이 직원 탓인가? 반 롯데 2015-08-10 0 2968 451
9784 중국에 자동차 수출 1-7월간 44 % 감소, 7월 65.3% 감소, 현대 중국공장 7월 출고 전년비 30 % 하락 아뿔싸 2015-08-10 0 2839 429
9783 컴퓨터 관리철저 음란해고 2015-08-10 0 2989 436
9782 뭐 이런 회사가 있나? 하고 놀라서 임직원 2015-08-09 0 3235 432
9781 공대생이 수출차량 탁송 선적한데요 기아차 2015-08-09 0 3264 421
9780 기아차 신입사원인데 세후 5.300만원 받는다나요 임직원 2015-08-09 0 3406 450
9779 현대는 참 무서운 놈들만 키웠다 아뿔싸 2015-08-09 0 3155 439
9778 이코노믹리뷰---중국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격 할인전쟁 중... 기아차 최대 938만원 내려 보도 2015-08-09 0 2870 444
9777 뉴스웨이---30대그룹 임직원 연봉차, 11배...삼성은 임원·현대차는 직원연봉 ‘최고’ 보도 2015-08-09 0 2994 437

[first]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