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2340    추천:517 2016-01-20 19:15:14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6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2015-07-01 0 2915 395
8795 추잡한 회사 토사구팽 2015-07-01 0 3753 423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3580 432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3193 415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3282 422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3178 429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912 416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3487 437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3256 432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955 429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3033 428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3110 443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949 419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3026 414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991 433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977 407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888 417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893 410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3109 435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3214 433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