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2342    추천:506 2016-01-20 19:21:29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6-01-17 20:53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원이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로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매년 5년 미만 재직자는 복지포인트 1303포인트를 받았다. 20년 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다. 1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셈이다. 강씨 등은 “의료원 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해 10월 “복지포인트는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1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56 전자신문---현대차, 로봇을 입다.... 고령자용 착용 로봇 H-LEX 첫 공개 기사 2015-08-07 0 3076 468
9755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작년 해외매출 3조2000억↑…국내매출도 1조2000억↑00 보도 2015-08-07 0 2969 456
9754 뉴시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제안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2973 443
9753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그랜저·신형 K5 기사 2015-08-07 0 2921 466
9752 프레스맨---현대차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적용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3205 442
9751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똥물 2015-08-07 0 3133 454
9750 그래, 완전히 X 돼봐라 X된 사나이 2015-08-07 0 3176 433
9749 삼성역 지하철 구내역 왕 거지가 되는 게 더 맘 편하지 왕 거지 2015-08-07 0 3410 438
9748 퍼온 글---땅 투기꾼 정몽구 때문에..흉기차 시총 20조나 날라갔고 퍼온 글 2015-08-07 0 3076 445
9747 퍼온 글---국민연금이 곧 거덜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퍼온 글 2015-08-07 0 3097 458
9746 국민연금은 정씨 일가 퇴진 압박 주주 2015-08-07 0 2956 412
9745 현대차는 포니 정에게 돌려줘라! 몽멍 2015-08-07 0 2929 428
9744 HOOC---현대차, “수출용 차에만 더 좋은 에어백 단다는 것은 오해” 기사 2015-08-06 0 2940 429
9743 에너지경제---현대차 입사 전략? '기본기의 기본' 갖춰라 기사 2015-08-06 0 2957 431
9742 아프리카, 호주에 각각 공장을 지어 봐 복날 개작두 2015-08-06 0 2946 422
9741 퍼온 글---흉기차 망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퍼온 글 2015-08-06 0 3132 425
9740 퍼온 글---흉기차 주주들의 피눈물..주주들 돈날린게 20조원. 퍼온 글 2015-08-06 0 2964 422
9739 폐기물 묻은 곳에 모조리 생매장해라 고사포 2015-08-06 0 3067 419
9738 퍼온 글---침수 중고차 전액환불 판결 퍼온 글 2015-08-06 0 3220 440
9737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법원 2015-08-06 0 2946 440

[first]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