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률신문 조회수: 2474    추천:494 2016-01-20 19:51:42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입력 : 2016-01-18 오후 2:19:45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의 배당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대법원사건의 배당을 제1, 2심의 사건배당과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예우의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피해가려는 발상으로 사건접수 시 재판부 및 주심대법관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주심대법관이 정해진 후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사건배당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재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물론 소부(小部)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사건을 제외하고는 배정될 수 있는 주심대법관이 12인인 점에 비추어 재배당한다고 하여 전관예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사건배당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에 관하여 2005년 대법원내규로 정한 이후에도 7번이나 내규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건배당은 단순한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데도 내규(內規)의 형식을 취하여, 그것도 수시로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답다고 할 수 없다.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6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2015-07-01 0 2915 395
8795 추잡한 회사 토사구팽 2015-07-01 0 3753 423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3580 432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3193 415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3283 422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3179 429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914 416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3489 437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3258 432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957 429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3035 428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3111 443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950 419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3029 414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993 433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979 407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890 417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895 410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3109 435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3215 433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