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률신문 조회수: 2360    추천:493 2016-01-20 19:51:42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입력 : 2016-01-18 오후 2:19:45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의 배당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대법원사건의 배당을 제1, 2심의 사건배당과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예우의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피해가려는 발상으로 사건접수 시 재판부 및 주심대법관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주심대법관이 정해진 후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사건배당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재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물론 소부(小部)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사건을 제외하고는 배정될 수 있는 주심대법관이 12인인 점에 비추어 재배당한다고 하여 전관예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사건배당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에 관하여 2005년 대법원내규로 정한 이후에도 7번이나 내규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건배당은 단순한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데도 내규(內規)의 형식을 취하여, 그것도 수시로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답다고 할 수 없다.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3912 264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798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4938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682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384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620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660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867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378 260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406 248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443 276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336 275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735 274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490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574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754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3999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507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470 284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491 270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