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278    추천:496 2016-01-20 20:11:26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하급심 판결 계속 엇갈려 … "노동의 대가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1.19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첫 상고심 사건을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직책별 업무수행비·직무수행 보조비·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 사건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도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울산시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자 대법원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사건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사법부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36 유기홍 "은퇴선수 43% 무직…18%만 관련분야 종사"---연합뉴스 언론 2014-10-14 0 3309 242
4735 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굶는다 일반직 2014-10-14 0 3623 231
4734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아시아경제 언론 2014-10-14 0 3204 256
4733 모두가 어렵다 뭐가 뭔지 헷갈리우스 2014-10-14 0 3530 257
4732 수입차 점유율 27%까지 올라갈 것---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4-10-14 0 3280 232
4731 현대차 벨로스터, 美 소형 스포츠차 시장서 1위---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4 0 3325 230
4730 쏘나타의 배신..판매량 절반은 '영업용'---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4 0 3209 234
4729 현대차 한전 입찰전보다 주가가 20 % 빠졌네..앞으로 14만원대에서 헤멘다고 글 올라오는데 노조원 Q 2014-10-14 0 3819 220
4728 9.18 낙찰때 평소보다 많은 15 배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일반직 2014-10-14 0 3358 242
4727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율 7%로 추락..영업이익 1조4000억원 예상. 퍼온 글 2014-10-14 0 3547 242
4726 왕회장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직 이런 사람들 많이 없는가? 일반불이 2014-10-14 0 3386 243
4725 을 중의 을 간부네 식구들 2014-10-14 0 3463 228
4724 [서초동리포트]젖과 꿀 흐르는 낙원은 옛말…'손가락만 빠는' 변호사들---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524 240
4723 원화약세에 코스피 등지는 외인 "韓 시장 재미없다"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178 243
4722 퍼온 글--블랙기업--청년 신입사원들의 꿈을 잡아먹는 블랙기업을 아십니까? 퍼온 글 2014-10-13 0 3252 253
4721 홀로코스트 부인한 스위스 작가, 실형 선고받아 ---세계일보 작가 2014-10-13 0 3324 240
4720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작가 2014-10-13 0 3775 248
4719 보통 욕심이 아니지... 점봅니다 2014-10-13 0 3459 246
4718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계몽주의 2014-10-13 0 3666 238
4717 아파트 경비원 분신, 먹던 음식물 던져 주며 ‘먹어라’... “입주민 대표 사과해야”---민중의소리 언론 2014-10-13 0 3199 252

[first]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