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004    추천:495 2016-01-20 20:11:26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하급심 판결 계속 엇갈려 … "노동의 대가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1.19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첫 상고심 사건을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직책별 업무수행비·직무수행 보조비·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 사건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도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울산시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자 대법원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사건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사법부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2181 53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2291 547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2303 555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2202 544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2182 528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2186 538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2177 526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2329 554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2258 555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2244 553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3061 561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2194 52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2097 528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2227 527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2163 517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2254 508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2188 525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2211 537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435 54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2193 51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