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문화일보 조회수: 2273    추천:521 2016-01-20 21:30:22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오피니언 사설 ,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5일(金)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해직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의 위법성(違法性)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한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나온 형사재판 최종심 결과다.



교원노조법은 2조에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法治)에 대한 어깃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잖다면 2010년 이래 고용부의 거듭된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의 일관된 판결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해오진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違憲)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合憲)’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자초한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전교조의 빗나간 행태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910 453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824 457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49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7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852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81 436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67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56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94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900 410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74 424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99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68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954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122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823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80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60 447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42 448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109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