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문화일보 조회수: 2267    추천:521 2016-01-20 21:30:22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오피니언 사설 ,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5일(金)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해직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의 위법성(違法性)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한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나온 형사재판 최종심 결과다.



교원노조법은 2조에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法治)에 대한 어깃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잖다면 2010년 이래 고용부의 거듭된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의 일관된 판결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해오진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違憲)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合憲)’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자초한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전교조의 빗나간 행태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937 321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573 26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636 248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626 247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4130 253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850 268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997 256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4168 236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4094 255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992 263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750 225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806 236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309 239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841 242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493 260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635 231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83 254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4115 249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413 249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442 242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