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데일리 조회수: 2343    추천:531 2016-01-20 21:34:5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승인 2016.01.15  18:18:50        

                                                           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최성욱 기자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376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961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733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732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517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492 306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787 323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750 294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661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350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440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554 279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535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676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319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613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604 304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764 301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4001 313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925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