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60    추천:537 2016-01-20 21:41:24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 확정, 일정은 판결문 도착 후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1-15 11:47:16 송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배한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노조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법무 담당자는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에 항소심 판결처럼 신의칙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업장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너지게 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게 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도착한 뒤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선고 이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일견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1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36 퍼온 글---이런 추세라면 다시 하이닉스에 밀릴 듯 퍼온 글 2015-08-04 0 2795 429
96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이맘때 시총이 50조,현재 30조..20조원 증발.[1] 퍼온 글 2015-08-04 0 2902 444
9634 퍼온 글---현대차 주가보면 수만명 떼죽음 하겠어여 퍼온 글 2015-08-04 0 2921 442
9633 퍼온 글---현대차그룹은 망하게 하고 한전은 살리는 현대차 그룹--[9] 퍼온 글 2015-08-04 0 2854 428
9632 올 1분기 북미 판매 법인 1천억원 적자 아뿔싸 2015-08-04 0 2792 447
9631 미국에서 대당 평균 260 만원 인센티브 실시, 국내 고객이 알면 폭동이 일어나겠군~~ 성난 고객 2015-08-04 0 2864 433
963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美판매 6.7%↑…점유율 8.4%(종합) 뉴스 2015-08-04 0 2736 419
9629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8-04 0 3070 442
9628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보도 2015-08-04 0 2973 447
9627 경향신문---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 보도 2015-08-04 0 3178 455
9626 7월 현대 해외공장 판매 10.7 % 감소 ,기아차 11.5 %  감소, 중국공장 판매량 최대 감소폭 기록 아뿔싸 2015-08-04 0 2923 437
962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950 435
9624 소비자가 직접 심판해야 소비자 2015-08-04 0 2848 420
9623 롯데그룹 세무 조사 세무 조사 2015-08-04 0 2991 436
9622 어떤 놈은 외 아들이라고 회사를 그냥 쳐먹을려고 하네 망치 2015-08-04 0 2813 412
9621 경영진 비리 내발 고발 할 거 없나? 내부 고발 2015-08-04 0 2980 424
9620 재벌~놈들의 추태 하몽 2015-08-04 0 2885 443
9619 퍼온 글---현대차 계속 되는 판매부진 위기탈출 해법있나? 퍼온 글 2015-08-03 0 3078 436
9618 이게 현대차의 미래 팩트다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선지자 2015-08-03 0 3119 437
9617 제 2 IMF 도래 !!! 정재암 2015-08-03 0 3227 459

[first]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end]
이름 제목 내용